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95, 2022. 11.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 2011. 10. 25.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30, 2011. 6. 3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71, 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3, 2009. 12. 29.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제5호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6, 2008. 5. 2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